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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美, 상상초월 첨단장비 투입"…서울은 지금 총성 없는 첩보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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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러 정보당국 사활 건 싸움
일본은 대북, 중국은 대미에 무게
러시아는 비밀에 싸인 '크레믈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전쟁에는 우방이 있을 수 있지만 첩보전에 그런 건 없다."

11일 뉴스핌과 만난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치열한 첩보전쟁의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요원이라면 모두가 절감하는 말이란 게 그의 귀띔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로비.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전문가는 서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일중러 등 주변 열강의 첩보전쟁터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안보실 도청 사태를 계기로 방첩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리창에 신호 쏴 대화 엿듣는다"...소설 아니라 실제로 가능

이번 논란으로 CI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의 한국 내 활동과 첩보수집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이 전문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비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정보기관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 보다 도감청에 대응한 보안기능이 뛰어나니 마니 하는 정치권 논쟁도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미국이 어떤 기술수준과 첨단 장비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 능력을 두고 갑론을박 한다는 건 난센스란 얘기다.

우리 대통령실과 정보 당국은 문제가 된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 탄약 공급' 관련 대화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철저하고 까다로운 수준의 보안 설비가 갖춰진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는 지하3층 벙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도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유리창에 전파를 발사해 방안의 미세한 음파를 감지해 대화내용을 파악해 낸다는 감청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체로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베테랑 요원들은 "매우 일반적인 감청 방식인데 이를 부인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첩보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애용해온 수법이란 것이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 랭글리 CIA 본부를 방문해 합동 교육을 받을 때 실제 그런 장면을 시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기관과 주요 정부부처 창문에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검은색 특수 패치가 붙어있는 걸 보고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감청 능력을 비롯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역량이 10~2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중 유리 사이에 음악이나 음파를 흘려 교란하거나 수돗물을 틀어 도청기에 노이즈를 주는 건 이젠 고전적 방법이 됐다는 것이다.

첨단 첩보위성과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AI) 등을 망라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첩보수집이 가능해졌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마음먹고 대화를 엿들으려 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매일 바이든 대통령에 '김정은 감청 보고'

서울은 지금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모여 총성 없는 첩보전쟁에 한창이다.

활동의 기본은 대북정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일 동선은 물론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을 정밀 체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 감청정보와 동정을 비롯한 북한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란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나 남북관계 현안은 물론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 움직임이나 핵심 인사의 동선까지 서울을 무대로 뛰는 해외 정보기관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 요원을 지칭)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 가운데 미국의 역량은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최첨단 첩보위성인 키홀(KH-12) 등으로 북한 지역 뿐 아니라 한국과 주변 수역을 샅샅이 살핀다.

일명 '쓰리세븐'으로 불리는 우리 군 정보사 777부대의 대북감청도 대북정보 판단에 한몫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전력의 운용이나 한국 측의 언어・정보 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한다.

미 정보기관에서 통역으로 근무한 한 관계자는 "북한 지역을 비행 중인 미그-29기 전투기와 지상 관제소 사이의 교신 내용도 100% 감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확보된 감청 파일을 분석해보면 북한 공군 내부 사정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욕설이 절반에 가까워 처음엔 놀랐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국무위원장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 리무진이나 전용열차・요트 등에서 나오는 대화나 교신 내용도 미 정보 당국은 대부분 파악된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24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한 뒤 숙소로 이동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리무진을 에워싼 채 철통 경호를 하고 있다. 2019.4.24.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 장비를 활용한 미국의 도청을 막으려 김정은 전용열차에 그물형의 보안 필름을 부착한 일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 정도의 보안 장비로는 미국의 첨단 대북감시망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사관인줄 알았던 러 정보요원, 알고보니 서울 거점 책임자

중국 정보기관도 핵심 역량을 투입해 한국 정부와 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해외 중국 비밀경찰서' 문제도 결국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무리한 정보 수집 활동과 과도한 개입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요원을 중심으로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으로 위장한 첩보원들을 서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관계를 통해 북한 내부의 정보 등을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신 한국 내 첨단 산업정보와 중국 반체제 단체의 활동, 해외 정보기관 요원들의 서울에서의 동향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서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와 해외정보국(SVR)을 두고 해외・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에는 SVR 요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1년 서울 중구 정동에 새로 대사관 건물을 지으면서 자재와 장비를 러시아에서 직접 들여올 정도로 치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정동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4.11 yjlee@newspim.com

지난 1998년 벌어진 아브람킨 사건은 러시아가 얼마나 치밀한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조성우 참사관 추방에 맞서 한국은 서울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림킨 참사관을 출국조치 했다.

참사관급 맞추방을 위한 조치였지만 아브람킨이 해외정보국(SVR)의 서울 거점장이란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우리 정부는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나이쪼'(內調)로 불리는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소속 요원들을 주축으로 방위성과 법무성 등에서 다양한 인력이 파견된다.

대북정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휴민트(HUMINT) 방식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대부분 한국말이 유창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뾰족한 대응책 없는 한국...외교적 부담 때문 강경대응에도 한계

서울이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정보활동의 앞마당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자칫 외교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자국 요원의 해외 활동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사과・재발방지 등의 조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 간 역할 관계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거나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내 첩보활동에 첨단 인공위성과 정찰기, 전자전 장비 등을 투입한다.

대북정보 등의 수집에 미국과의 정보협력이 필수적인데다 한미동맹이란 큰 틀의 대의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기술적인 문제도 한계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은 전세계를 상대로 첩보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첩보수집 역량을 감안할 때 어디가 어느 수준으로 뚫리는 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의 도를 넘은 정보활동에 대해 각을 세우거나 날카롭게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쪽을 택해왔다. 

이번의 경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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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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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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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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