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가상화폐 투자 빙자' 코인 다단계 사기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0:16

동부지검, 블록체인업체 대표 등 9명 불구속 기소
가상화폐 이더리움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코인(가상자산)을 만들겠다며 블록업체를 설립한 뒤 투자라고 속이며 93억가량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블록체인 법인 대표이사 A(39)씨를 비롯해 사내이사 B(39)씨와 재무이사 C(45)씨, 투자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맡은 6명 총 9명과 회사 법인을 사기,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7월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 설계와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및 전산 관리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약속대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 OO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93억원가량을 편취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21일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관련 사기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가상화폐 전송내역을 추적하고 OO코인 채굴현황을 분석해 피의자 10명을 인지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파일코인 채굴 관련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내역을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주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변제 상황, 피해자들 처벌불원, 증거수집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범행수법을 규명했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서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화폐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유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