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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제1회 추경 7158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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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점"
시민경제 활력 회복 등 5대 분야 중점 투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10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58억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 제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편성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431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860억원, 국고보조금 631억원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역경제 체질 개선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지방소멸 대응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4.10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6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983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1% 추가 지원하며, 폐업 및 신용위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재기)을 지원토록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67억원을 들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예비선도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11억원 투입해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업 생산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체질개선에는 406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에 149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175억원을 반영해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 공정 전환을 지원하며,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수소버스 보급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활력넘치는 관광도시 조성에도 8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일(Work), 삶(Live), 쉼(Play)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운영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도약을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 특화도시 부산 육성을 위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을 위해 233억원을 투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8억원을 투입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홍보를 통해 시민·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에는 214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자연재해위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침수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며, 방음터널 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도 36억 원을 편성하였다.

여성·노인 등 안전 약자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입해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증설(기존 2개소)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법률, 치료회복까지 부산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에도 224억원을 빼놓지 않았다. 저출산 대응 및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을 위해: 166억원,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25억원, 초광역 협력 활성화 33억원 등이다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는 1241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510억원을 투입해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해피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촘촘한 복지·돌봄에도 44억원을 반영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하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부산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에도 346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편성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346억원을 투입한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반영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281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도 도입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3터널 도로개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 및 간선도로망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60억4000만원에 투입한다. 사상숲체험 교육관조성에 국·시비 10억원을 투입하고,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반려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데이터 표출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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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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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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