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3년 제1회 추경 7158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2:21

"민생경제 안정·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점"
시민경제 활력 회복 등 5대 분야 중점 투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10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158억원을 편성해 부산시의회 제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한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편성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4431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860억원, 국고보조금 631억원을 재원으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지역경제 체질 개선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 ▲지방소멸 대응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4.10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061억원을 반영했다.

먼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983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할인제'를 도입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동백전) 인센티브에 국·시비 53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원에 대해 이차보전을 1% 추가 지원하며, 폐업 및 신용위기 중소기업 컨설팅을 통해 신용회복(재기)을 지원토록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67억원을 들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31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중소기업 위기징후를 모니터링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예비선도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증료를 추가 지원한다.

11억원 투입해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조선업 생산기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체질개선에는 406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전환 및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에 149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마이스산업 비즈니스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175억원을 반영해 탄소 다배출 지역 산단 공정 전환을 지원하며,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수소버스 보급사업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활력넘치는 관광도시 조성에도 8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일(Work), 삶(Live), 쉼(Play)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기반시설(인프라)을 조성·운영하고,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매력도시로 도약을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스 특화도시 부산 육성을 위한 해운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에도 11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안전도시 부산 구축을 위해 233억원을 투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부터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8억원을 투입해 실시간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장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홍보를 통해 시민·언론과 적극적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다.

선제적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에는 214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자연재해위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상습침수지역인 온천천 일원 빗물배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다.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고성능 펌프 차량을 보강하며, 방음터널 내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방음터널 방재성능 개선에도 36억 원을 편성하였다.

여성·노인 등 안전 약자 지원에도 11억원을 투입해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증설(기존 2개소)하며, 스토킹 피해 신고부터 상담, 주거, 수사, 법률, 치료회복까지 부산형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대응에도 224억원을 빼놓지 않았다. 저출산 대응 및 활기찬 초고령 사회 구현을 위해: 166억원,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조성 25억원, 초광역 협력 활성화 33억원 등이다

시민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는 1241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510억원을 투입해 부산만의 15분 도시 조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다. 해피챌린지 시범권역 조성,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에 81억 원을 투입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확보에 33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촘촘한 복지·돌봄에도 44억원을 반영했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지하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 거주자의 이사비 지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와 부산형 긴급복지 추가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부산형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세계적인 문화·예술 기반 구축에도 346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편성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세계적인 문화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346억원을 투입한다.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에 200억원을 반영하고, 2023년 12월 개관하는 부산근현대역사관 조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 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을 조성·운영하며,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행사에 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281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DRT)도 도입할 계획이다.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황령3터널 도로개설,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등 도심 혼잡도로 해소 및 간선도로망 정비도 지속 추진한다.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에도 60억4000만원에 투입한다. 사상숲체험 교육관조성에 국·시비 10억원을 투입하고,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에 16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반려문화 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해 국내 최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데이터 표출 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민건강권을 보호하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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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