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위기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기"라며 "1년 사이 금리를 1%에서 거의 4배 이상 올렸는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책 당국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
한 총리는 그러나 "1년 동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고통스러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 의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한 총리는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다"면서도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군데만 보며 정부 예산을 내서 (국민들에게) 써라 하면 부채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최대한 약자 쪽에 치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반도체 수출은 순환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너무 한 두 개의 요인을 갖고 '문제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일할 때 일하고 좀 더 편할 때 쉬자는 당초 노동시간 개편 취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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