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야당의 법안 대결이 시작됐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확정했고 야당 또한 이날 오후께 이에 대응해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부는 특별법에서 제정 목적을 보완해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에서 개최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5 photo@newspim.com

여기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의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도 별도로 개정해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과기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착수한다.

이번에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과기부는 오는 6일께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과기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등 특별법에 대응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별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5 jongwon3454@newspim.com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께 동료 의원 동의를 얻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등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선 상황에서 이에 맞서 법안을 발의가 언급됐기 때문이다.

조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하는 개정안은 우주산업에 대한 범 정부 조정기능이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선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해 본부장이 우주진흥기본계획과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등 우주산업에서 주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이라며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은 효과적인 우주산업에 대한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역시 과기부장관에서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전략본부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보다도 조직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만큼 조직 구성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여당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 역시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급변하는 우주산업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 한 관계자는 "지난번 고체 발사체 발사만 하더라도 국방부와 과기부간 발사 허가와 관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며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고 우주전략본부가 정책을 조정하게 되면 조직 구성에 대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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