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우주항공청,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설계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 부처가 수행하던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의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일원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과기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이 소관하던 우주항공 관련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은 위원으로 추가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의 조직 또한 과기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내에 별도의 본부를 설치해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 "기관 소속보다 독립적인 운영 보장이 중요"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제정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우주항공 산업의 특성상 산업, 국방, 해양 등 범부처적인 성격이 강해 특정 부처 소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안을 보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발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과기부 소속의 우주항공청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의 전략본부를 신설해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과기부는 15일 공청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1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강경인 KAIST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기관의 소속이 과기부든 국가우주위원회든 앞으로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권한과 역할이 특별법에 포함되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주항공 분야는 30여년간 달려왔음에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자기의 영역을 강조하는 대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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