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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우주항공청, 인재확보 비상…MZ세대 사천행 '저울질'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0:47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0:47

우주항공청 설립 제도 기반 마련 분주
사천 근무할 MZ세대 유입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올해 안에 착공까지도 예고하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다.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의 세대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남 사천행으로 향해야 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의 마음은 무겁다.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MZ세대들은 일단 무엇이 유리할 지 '저울질'을 하는 분위기다.

우주항공청 설립 '잰걸음'…관련부처·연구원·전문가 집중 예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연구·개발(R&D)과 우주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주산업경제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포함한 '우주경제 로드맵'도 발표됐다.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거치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이를 위해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 육성 ▲우주인재 양성 ▲우주안보 실현 ▲국제공조 등의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날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선도형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 우주항공분야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에는 우주항공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과기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법제처·인사혁신처·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상태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설립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사실상 관련 법안 마련 이후에는 우주항공철 설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법안이 마련이 되면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준비 과정 속에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착공을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오태석 과기부 1차관은 "이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Z 인재 유입 가능할 지는 의문…정부·연구원 내부에서도 부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누가 갈 것인가다.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으로 선택한 지역은 바로 경남 사천이다. 

경남 사천지역에 우주항공분야 민간 기업이 포진해있기 때문이라는 게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사천상공회의소와 사천시가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우주항공청! 사천의 준비와 비전'이라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사천시] 2022.12.19

이같은 정부의 판단과 달리, 전문가와 연구원들의 사천행이 순조로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게 우주항공분야 전문가들의 우려다. 

한 우주항공학과 교수는 "당초 설립 논의가 무르익을 때만 하더라도 세종, 대전, 사천 등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당초 대선 공약대로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일단 결정된 일은 어쩔 수 없다지만 어떤 인재로 채울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정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우주항공청' 관련 부서로 가게 되면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라고 관련 부서에 대한 기피현상까지도 포착되기도 했다. 정기 인사 발령으로 일찌감치 해당 부서를 떠난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외부 인원 역시 마찬가지다. 한 30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은 "사천으로 가서 연구를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간 기업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에 더 많다"며 "사천의 우주항공청으로 가서 연봉을 얼마나 많이 줄지는 모르겠으나 민간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고 기존 연구기관보다도 보수적인 공직문화에 적응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MZ세대 우주분야 프로그래머는 "우주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파워가 필요한데, 이미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진의 남방 마지노선은 판교"라며 "사천으로 갈 마음이 없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파격적인 연봉이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업무 경험이 중요한 우주항공 분야에서 젊은 전문가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기성세대 전문가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기까지 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천뿐만 아니라 주변 전반의 인프라를 키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균형 발전 방안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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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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