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일하는 여성들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끔 여러 유형의 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 위원장은 지난 29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에 대해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춘 점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3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당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땅한 저출생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출생·인구절벽 문제 해법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회 인구특위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 28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한 참석자가 "아이가 있는 여성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유연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발언이 귀에 들어왔다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참석자는) 기업들을 상대로 ESG 같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기준에 따라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이 엄마, 즉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로제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기업 보다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육아휴직이 중요한데, 육아휴직 때도 60~70% 정도 월급을 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기업(대기업)과 잘 못하는 기업(중소기업) 사이를 메꿔주지 않으면 (기업이이) 가임기 여성을 안 쓰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스웨덴의 경우 여성들의 취업에 맞춰 여러 유형의 근무제를 만들어서 성공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일회성에 그치는 출산 지원금보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여성이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게 나쁜 것이라고 했다"며 "돈이 급해서 몇 천만원 받는다고 애를 낳고, 낳고 나서 케어를 안 하면 아이한테 몹쓸 짓하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18세까지 주거비를 일정하게 지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예를 들어 아이 하나당 약 50만원 주고, 둘 낳으면 한 70만원 주고 셋은 100만원 정도 주면 18세가 될 때까지 주거비가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한 명 낳은 여성에 대해 '노령연금'을 20% 가산해 주는 안을 예로 들며 여성이 '아이를 키워도 노후가 보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저출생 대책을 해야 애를 낳지 않겠냐"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인구특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작년 11월 여야가 구성에 합의한 지 4개월여 만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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