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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소각제로 가게' 통할까…실효성 입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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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마포구 '소각장' 갈등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마포구가 '상암동 소각장 신설' 대안으로 내세운 '소각제로 가게'의 실효성 입증이 구의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까지 소각 쓰레기 배출량과 관련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어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구는 소각제로 가게 5개소 추가 도입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마포구측은 '소각제로 가게'를 통해 쓰레기를 50% 이상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각장 추가 건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소각제로 가게' 도입 이후 데이터가 없어 소각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실효성 의문은 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소각장 건립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마포구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07 pangbin@newspim.com

실제 서울시는 마포구가 내세우는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소각제로 가게'는 결국 '재활용을 잘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소각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에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가 '소각제로 가게' 도입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는 관내 81세대를 대상으로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독려하자 1935L(리터)였던 생활 쓰레기가 840L로 56.58% 감소했다는 실험 결과다. 그러나 이는 '소각제로 가게' 도입 결과는 아니다. 구가 소각제로 가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만큼 다른 시·도군에서 입증된 결과도 없다.

구 관계자는 "시민에게 직접 이득이 돌아가는 만큼 분리배출이 강화될 수 있다"며 "소각 쓰레기를 줄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주장대로 분리배출 강화로 소각장 건립이 불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인구 약 4만6700명(2019년 기준)의 이탈리아 카판노리 도시는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막았다.

[서울=뉴스핌] 27일 소각제로 가게를 소개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 제공]

카판노리는 정부가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자 1997년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대안으로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시의회는 2007년 유럽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전략을 채택했다. 카판노리의 분리수거율은 2004년 40% 미만에서 2010년 82%로 뛰었다. 현재까지 카판노리는 소각장 건립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마포구의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없어 서울시를 설득하는 데 다소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포구 관계자는 "앞으로 '소각제로 가게' 5개소를 더 확보해 나갈 계획에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설치 장소와 데이터 확보 계획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각제로 가게는 마포구가 처음 선보이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가로 9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 재활용 분리 시설이 갖춰져 있다. 생활 쓰레기를 세척·분류, 분쇄·압착 등의 과정 후 깨끗한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어 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버릴 수 있게 종량제 봉투를 비치했다.

현행 재활용 분리수거와 다른 점은 재활용을 통해 시민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에 재활용품을 버리면 10원부터 600원까지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되고 이후 현금이나 제로페이로 환급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마포구 실험처럼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현재 운영 중인 네 곳 소각장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며 "재활용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이 있다면 소각장 건립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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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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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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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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