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올해 시민생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지방규제개혁분야 우수시군,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강원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우수 및 장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사업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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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올해 규제개혁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근 규제혁신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김규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적극적인 자체 규제정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 9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또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에 나서며 기업의 투자촉진 및 투자고용 저해 사례 청취, 기업 애로사항 접수 즉시 상담 등을 추진해 개선 결과를 도출하는 '발로뛰는 규제 발굴·개선'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도 기업호민관을 활용, 지역 혁신성장 저해 기업규제 애로사항 발생 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호민관 제도 본격 운영을 통한 원스톱 해결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민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치법규에 대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규제혁신 기반강화를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심규언 시장은 "신산업 저해 규제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림자·행태규제 등 보이지 않는 규제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범위한 협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시대적 변화에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대처하는 규제개혁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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