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됐다. 

프랑스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보른 총리의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했지만, 가결 정족수에는 과반수에 9표가 모자라 가까스로 부결처리됐다. 

보른 총리는 지난 16일 의회에서 "우리는 연금의 미래를 두고 도박을 할 수 없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헌법 49조3항의 비상조치 권한을 이용해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현행 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은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총리 불신암을 상정, 이날 표결에 나섰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야당인 공화당이 일찌감치 총리 불신임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결 전망이 유력했다. 다만 개표 결과 공화당에서도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입법 절차를 마쳤지만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하원 투표를 건너뛴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연금 개혁안 강행 후폭풍으로 심각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해졌고,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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