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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쟁' 격화 염두, 中 금융 과기 중대업무 당 직할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6:01

당내 중앙금융위, 중앙과기위 신설
당중앙 시진핑, 금융 기술 지도 강화
기술돌파 금융리스크 예방 위한 조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금융 리스크 예방과 첨단 과학기술 등 시진핑 시대 핵심 국정 어젠다를 총괄 지휘할 공산당 중앙 기구들을 신설했다고 신화 통신이 16일 밝혔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런 움직임이 만약의 미중 금융 전쟁 상황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봉쇄에 대한 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중앙금융위는 금융 관련 정책의 사령탑 격으로 금융 안정화와 금융 발전 방안을 설계 또는 총괄 조율하고 집행하는 기구다. 중앙금융위 신설에 따라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지도(시진핑 주석 중심의 권한 집중)'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밍이다.

또한 금융 안정화 감독과 함께 금융 영역의 중대 정책에 대해 연구 및 심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는 금융 리스크 컨트롤 기능을 당 중앙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앙금융위의 사무기구로 중앙금융위원회 판공실이 발족됐다.

2023년 양회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금웅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중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최근 금융과 과기 분야 당 중앙위 기구를 발족하는 등 두 분야에 대한 당의 총괄 지휘를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만약의 금융 전쟁 상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대한 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기위한 조치라고 분석한다.   [사진=바이두]. 2023.03.17 chk@newspim.com

중국은 또 과학기술 분야의 의사 결정 및 조율을 맡을 당 중앙 기구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술 봉쇄 압박에 맞서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핵심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설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기술굴기를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 혁신 시스템 구축과 과기 시스템 개혁을 총괄 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 전략 및 계획, 정책을 연구하며 과기 분야 전략과 중대 문제를 총괄한다.

국가의 전략적 과기 임무와 중대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국립 실험실 등 전략 과학기술 자원의 총괄 안배를 수행하며 군민 과학기술 융합 발전을 총괄 조정한다.

기존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조직이 축소된 상태에서 신설된 당 중앙과기위의 실무 집행 기구로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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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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