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교육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부터 재개된 정상등교에 따른 사교육 참여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며 "특히 고물가에 편승한 사교육비 인상 추세에도 사교육 참여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20년 8월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모습. 2020.08.31 pangbin@newspim.com

사걱세 측은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정시 확대 및 불수능 기조 유지가 가져온 역대급 교육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을 기록했다. 2007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41만원으로, 2021년 36만7000원보다 11.8% 증가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초저출산, 지역소멸위기, 슈퍼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가속화할 것이고 가계 경제 부담이라는 민생 문제로 고착화될 것"이라며 "지속되는 사교육비 폭증세는 반드시 제어돼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쟁교육 현실인 점을 고려해 근본적이고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 관계자는 "최근 고교 사교육비 증가는 2017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에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대학입시를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입경쟁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이른 시기부터의 입시 사교육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고교 세분화 정책은 철회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유지와 영재교육 정상화 방안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생 부담을 고려한 교습비 조정기준 인상 조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규제 법률 마련 ▲수요에 부합하는 초등 돌봄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와 같이 교과 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교사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정규 교원 확충이 필수"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도 "정부의 기존 사교육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교육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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