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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등 韓기업이 기부금·日기업 참여 검토…한일관계 개선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08

정부 "피해자 고령화·한일관계 악화 방치 안돼"
박진 "미래지향적 돌파구 마련 대승적 결단"
日 외무상 "한일관계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는 배상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하되,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일측 피고 기업이 일부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결국 불발됐다. 일본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안 추진 배경과 경위

정부는 피해자 측의 일부 반발에도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한 이유로 ▲피해자 고령화와 ▲강제징용 문제 미결상태 장기화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및 경색 심화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인데다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3명만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강제징용 의료지원금 수령 피해자 수가 2021년 2400명에서 2022년 1815명으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및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왔으며 일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의 무관심 지적 및 조속한 해결을 요청중"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문제 미결상태 장기화와 관련해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약 5년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됐고 경색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협력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대일(對日)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양국 간 신뢰 저하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6월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이후 소위 '문희상안(案)'이 거론됐으나 정부 해법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1+1+α'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더해 배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까지 기부금을 모금하고, 여기에 양국 시민의 자발적 성금도 보태겠다는 안이다. 또 많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의 돈도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보면 '2+2+α'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마련하게 된 기본 목적에 대해 "피해자·유가족을 포함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대일협의를 통해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실상 방치되어 온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 출범 초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지난해 4차례의 강제징용 민관협의회(7.4, 7.14, 8.9, 9.5)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현인회의(12.6),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외교부 장관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면담(2.28) 등을 들었다.

정부는 특히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월)'에서 정부가 위안부합의 협의 과정 중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피해자 소통을 밀도 있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한 결과, 상당수 유가족들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며 "우리 국내법원의 판결인 만큼 우리 정부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박진 "국익 차원에서 한일관계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안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이 일본 측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남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피해자측 설득이다.

하야시 외무상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선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자금을 출자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이 표명했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할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일축했으며,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피해자 측,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추진

피해자 측은 정부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이날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방안에 대해서도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가해자조차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이건 사과야'라고 강요하거나,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어'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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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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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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