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대통령실 단톡방, 참여자 책임은 비약...공직선거법 적용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대표는 공직이 아닌 당직 선거"
"높은 투표율, 저에 고무적인 결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고 김기현 후보를 홍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 과정이나 실체,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 전에는 뭐라고 예단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달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2023.02.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는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언론 보도 사항만 보고 있다"라며 "공무원이 단톡방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글을 올린 사람의 글 내용에 대해서 단톡방 참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논리비약인 것 같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원에게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했고 관련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온 것에 대해선 "일부 언론 보도된 걸 가지고서 제가 사실관계를 다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고 하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실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행정관들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란 질문에는 "지금하는 것은 정치 중립,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가 하는 전당대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이다. 그냥 당내 선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협회 회장 선거하는 것에 공직선거법 적용을 안 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정당의 경우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당내선거인 것이다"라며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자가 '정리하면 당내선거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뽑는다거나 지방단체장을 뽑는다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인 것이 당대표가 공직이 아니다. 당직이다"라고 답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당 공천에 개입해서 중립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의 업무에 관여했다. 그런 얘기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정당의 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재차 묻자 여기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라며 "지금 선거운동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이 투표 기간이 이틀 더 남았음에도 이미 47.5%가 나오며 직전이었던 2021년 전당대회의 최종 투표율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주인의식, 그리고 당에 대한 애당심 같은 것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전체 표심의 흐름을 보면 투표하시는 분들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종 투표율 전망을 놓고는 "그동안 우리 ARS투표율은 쭉 떨어지긴 했지만 한 10%내외 왔다 갔다 그렇게 했다"라며 "이번에는 모바일 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참여자 대상 ARS에서 나올 추가 투표율은)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모두 합쳐) 55% 근처,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추정치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했다.

'결선투표도 없다고 자신하는가'란 질문에는 "자신이야 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1차에서 과반, 그것도 확실한 과반을 해야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후보는 "그리 해야 안정적인 리더십이 생긴다"라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로 네거티브가 극심했지 않냐. 그래서 후유증을 우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을 기왕에 당선시키려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당내 여러 가지 분란들을 다 정리하고 대통합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제가 호소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