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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교위, 바이든에 틱톡 전면금지 권한 부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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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하원의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매콜 위원장은 법안을 곧 하원 전체 회의에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다수당을 지키고 있다.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내에서 틱톡의 전면 사용금지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일반인이 아닌 공공기관 근무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앞서 백악관은 국방부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 틱톡을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최근 이같은 조치를 모든 연방 정부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 정부 등 다수의 주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상원 및 하원은 지난해 말부터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이를 처리해왔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외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같은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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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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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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