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반도체 보조금 조건으로 초과이익 공유·보육시설 투자 등 내걸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6: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6:29

미 상무부, 반도체법 위한 기금지원공고 발표
초과 이익시 최대 보조금 75% 이익 공유
미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조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근로자 자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0조 5000억원)와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총 520억 달러의 예산의 투입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법의 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의 신청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기금지원공고(NOFO)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1억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 받는 수혜 기업들은 "신청자의 예상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초과 수익 공유는 수익이 에상보다 크게 초과할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 규모는 지원된 보조금의  75%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최대 지원금 규모의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초지라면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은 3월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초과 수익 공유가 기업들의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면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밖에 정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보육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비싼 보육비 부담으로 취직을 꺼리는 것을 감안, 투자 기업들이 보육 지원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취업률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다.

상무부는 이밖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미국 국방부등에 군사용 반도체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제공토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백지수표는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회계 장부도 정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금지원 공고에는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가드레일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