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반도체 보조금 조건으로 초과이익 공유·보육시설 투자 등 내걸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6:29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상무부, 반도체법 위한 기금지원공고 발표
초과 이익시 최대 보조금 75% 이익 공유
미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등 조건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초과 이익을 공유하고, 근로자 자녀 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약 50조 5000억원)와 반도체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총 520억 달러의 예산의 투입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법의 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의 신청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하는 기금지원공고(NOFO)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1억5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직접 받는 수혜 기업들은 "신청자의 예상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초과 수익 공유는 수익이 에상보다 크게 초과할 경우에 적용될 것이라면서 그 규모는 지원된 보조금의  75%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최대 지원금 규모의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무부는 이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초지라면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은 3월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상무부는 초과 수익 공유가 기업들의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 면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밖에 정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보육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기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비싼 보육비 부담으로 취직을 꺼리는 것을 감안, 투자 기업들이 보육 지원 프로그램까지 마련해 취업률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다.

상무부는 이밖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미국 국방부등에 군사용 반도체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이 이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의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제공토록 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백지수표는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의 회계 장부도 정부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금지원 공고에는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가드레일에 대한 상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