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순신 '낙마'에 한동훈 책임론 확산…법조계 "예견된 사태"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1:53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3:47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사퇴
법무부 1차 인사검증…"검증 여부 확인 불가"
법조계 "인사검증에 윤 대통령 검찰 인맥 관여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퇴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내세우며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탓에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돼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져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대통령실 또한 정 변호사의 임명을 급히 취소했으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재심 판결문에는 그가 강제전학 위기에 처한 아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술서를 직접 손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는 증언이 기록돼 논란이 확산했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이 2019년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 재심 결정을 받자 법정대리인으로 나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됐으나 최종 패소했다.

판결문에 담긴 목격자 진술서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평소 계속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과거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정 변호사의 이름으로 판결문만 검색해보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로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넘겨받았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업무를 확립하겠다고 자신했으나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정인의 인사 검증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 검증 의뢰가 오면 1차적으로 객관적인 검증만 한다"라고 말했다.

1차 검증 업무를 맡은 법무부에 부실 검증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자 야권은 한 장관의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겠다고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 놨으면 책임져야 한다"며 "(한 장관이 사퇴하는)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파견 검사 3명이 당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검사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워지면서 공직자 인사에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전현직 검사들이 배치돼 인사 검증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며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를 가져가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면 인사검증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통솔하는 기관에서 내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수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고 업무도 혼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는 한 장관이 정 변호사 낙마를 계기로 불거진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