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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반발한 경기도..."무리 있다" vs "법적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2월23일 13:49

최종수정 : 2023년02월23일 16:40

이화영 전 부지사 근무지·비서실·북부청사 등 19곳 압수수색
김동연 지사 PC 압수수색 놓고 반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PC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지사와 경기도가 이를 비판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기도청 비서실과 북부청사 등 1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했던만큼 그가 근무했던 평화부지사실(현 경제부지사실), 비서실 등이 포함됐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지사의 PC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김 지사와 경기도는 반발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SNS에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로 (검찰도)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실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에 한정해 집행했다"면서 "경기도 현 도정과 관련이 없고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폐기됐다는 말만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경기도와 김 지사, 검찰의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혐의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만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 도지사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전임 지사의 일로 관계자가 아닌 도지사의 PC를 압수수색 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임 지사와 관련된 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검찰 요구에도 경기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임 지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찰로서는 증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김 전 회장과 2차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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