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더 큰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절한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 거듭 강조
'중산층 지원론' 야당 주장에는 반대 입장
"현금·바우처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
'노란봉투법, 문제 많아…헌법과 배치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전기·가스요금 등)공공요금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사후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요금 속도조절'과 관련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고, 또 그렇게 올리는 것을 통해 소비도 절약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으로서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요금을) 너무 오래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인상요인이)누적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캐쉬(현금) 지원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업계 포함해서 대통령 특사로 보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쉬운 싸움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 총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말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헙법이나 다른 법하고 배치하는 부분 많고,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이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서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정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든지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