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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이어 '건보료 폭탄' 초읽기…국고지원 11조 발 묶였는데 국회 '나몰라'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09:14

올해 건보료 7.09% 인상에도 4500억원 적자 예상
국회, 건강보험법 개정 외면…국고지원 그림의 떡
개정안 처리 안되면 건보료 18% 인상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난방비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 재정 운용의 막대한 타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일몰 연장이 시급하지만 법개정은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이 짊어져야할 몫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추계를 보면 정부 지원액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건보료 18%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1년 말 기준 20조2410억원의 건보 적립금이 있지만 연간 10조원 가까이 국고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건보료 수입 20% 지원' 일몰…법적 근거 사라져 혼란 초래

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재정 지원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머물렀다.

의약분업(의사 처방·약사 조제) 시행 당시 2007년 재정건전성 위기타개를 위해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은 5년 한시적 지원규정을 두고 정부지원 기준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건강증진기금 6%)로 설정했다.

그러나 2020년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기준 13조2980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건보법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규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은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명시됐다. 이렇듯 고질적 문제인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과소·한시적 정부 지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법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근거마저 사라졌다는 점은 큰 문제다. 지난해 말 기한이 만료된 이후 정부가 계속 지원할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부 재정건전성을 들어 5년 이하의 한시적 일몰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몰 규정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며 강경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국고지원법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건보 지원 일몰이 길어지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이나 의료 수가계약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법정지원금·실제지원금(2017~2021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화 기자 = 2023.02.20 kh99@newspim.com

◆ 법 개정 국회 계류…재정지원 끊긴 건보료 월 2만원 인상 우려

2021년 기준 건보 지출액은 77조6692억원으로 80조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건보료가 오르거나 건보 보장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건보 노조 추산에 따르면 법 개정 불발 시 내년도 보험료를 17.6%까지 인상해야 올해 지원액인 약 11조원을 충당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월 2만원 가량 오른다는 계산이다.

이미 건보료는 2017년 건보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당시 6.12%에서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 순으로 오르는 추세다. 올해는 7.09%로 첫 7% 벽을 넘겼고 이르면 2027년께 건보료율 법적 상한인 8%까지 도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건보재정은 불합리한 의료수급 등이 이어져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어 2조8229억원 흑자 전환했고 2022년 역시 2조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덕분에 건보 누적 적립금만 20조원대로 추산되나 앞날은 밝지 않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건보 재정에 약 4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며 "인구 고령화와 신(新)의료 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의 책임과 안정성이 강화돼야 국민 부담이 줄고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국고 지원이 안 된다면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한다"고 우려했다.

◆ 건보 개혁대책 9월 발표…과다이용 관리로 재정누수 억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 등이 골자인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8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 걸로 추산되는 점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구조상 돈 낼 사람이 줄고 보험 수혜자는 급증하는 등 건보재정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지출이 2024년 106조9000억원을 찍은 뒤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 8.1%를 점쳤다. 같은 기간 건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에 그친다.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당기 수지 적자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 등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보건복지부는 급여 항목을 점검·정비해 건보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건보 재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억대 고가약값 거품 제거를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부당 청구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초안에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외국인 등 건보 가입자격 정비, 비급여·실손 보험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효율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와 관련해 "고령화로 의료 수요·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험료 압박요인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압박을 조금 낮추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부적정 이용 사례를 관리하는 등의 건보 지속가능 방안을 시행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건보 개혁대책 최종안은 오는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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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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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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