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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 뽑는데 600명 지원"…공공기관 취업문 '바늘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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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감축
신규채용 인원 대폭 축소…문턱 더 높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3년째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 A씨(남, 31)는 올해 취업 걱정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신규채용 규모 대폭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가뜩이나 좁은 채용문이 더 좁아졌기 때문이다. A씨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가 나서 솔선수범이 돼야 하는데 취준생들의 희망인 공공기관 채용 규모까지 줄이다 보니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규모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발표되며 취준생 발등에는 불똥이 떨어졌다.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채용규모가 대폭 줄었는데, 정부 역시 공공기관 채용규모 축소 계획을 밝히면서 취준생들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3년간 정원 1만2442명 조정…올해 신규채용 10%~20%↓

17일 기획재정부 및 각 공공기관들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을 위해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정원 조정 계획을 마무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준정부, 기타공공기관들도 개별 이사회를 열고 정원 조정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대부분 분기별 공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정 규모는 내달 중이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02.01 anob24@newspim.com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조정(5132명) 등을 통해 1만7230명(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은 재배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우선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정·현원차 조정에 돌입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에 따라 기관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57개 공공기관이 정・현원차 5132명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MCS 44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육아휴직 장기화 등에 따라 잘 채워지지 않는 정원대비 현원"이라며 "이어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과정도 단계적으로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20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7 jsh@newspim.com

정원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공공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도 줄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은 올해 신규채용 규모 10%~20% 감축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고용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직 채용 공고 전이긴 하나 예년보다 신규 채용 규모를 10%~20%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략 10% 정도 줄이면 정원대비 현원이 어느정도 맞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채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행정직 두명 뽑는데 무려 600명이나 지원했다"면서 "300대 1의 경쟁률은 그동안 거의 없었던 사례"라고 전했다.

◆ 공공기관, 올해 2만2000명 채용…6년 만에 최저 수준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그동안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면서도 신규채용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예년수준인 2.2만명+α 수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계획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면서 2017년 1만9862명에서 2021년 2만6554명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해 2만6000명으로 소폭 줄었고, 올해는 2018년(2만2873명)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부가 신규 채용으로 집계돼 채용 규모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특이 요인을 제외할 경우 2017~2022년 평균 신규 채용 규모는 2만5000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신규채용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청년인턴은 작년보다 소폭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청년인턴 2000명을 추가로 늘려 2만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율을 지난해보다 높은 8%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4%로 높이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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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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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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