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끝났다...호봉제 폐지에 초긴장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17:22

직무·성과 중심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 도입
직무급·성과급에 경영평가 가점…총인건비도 추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년수가 쌓이면 이에 따라 임금도 자연스레 올라가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임금체계를 뿌리내리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아 그동안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 선언으로 공공기관은 초긴장 상황에 놓였다. 특히 호봉제 적용을 받아온 3급 이하 고연차 직원들은 당장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기관 200곳에 직무급 도입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까지 100개, 2027년 200개 이상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직무급 도입기관 수는 2021년 말 기준 35개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중 약 27% 남짓이다. 향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 2023.01.27 photo@newspim.com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직무급(+1점) , 성과급(+1점)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센티브 대상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타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대를 위해 올해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를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타공공기관 역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일환으로 실시되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 달 이상 앞당겨 3월 말 완료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는 기한이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직무급 도입이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부도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 노사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직무급 도입 실패 경험을 살려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직원들 사이서도 의견분분…노노 갈등 가능성

이번 정부 발표를 놓고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은 연봉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찬성 입장이지만, 고연차 직원들은 밥그릇이 뺏길까 노심초사다.

공공기관 직급은 보통 본부장급인 1급부터 6급사원까지 6단계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2급 이상 직원들은 직무 평가에 따른 연봉제를, 3급 이하 직원들은 기관 내부에 마련된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 즉 이번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3급 이하(차장급) 직원들에게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를 놓고 노노(勞勞) 갈등 발생 가능성도 점친다. 상대적으로 근속년도가 긴 3급 이하 고연차 직원들과 입사한지 얼마 안된 저연차 직원들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오히려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며 반기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노노 갈등 가능성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공기관 직원들 간 경쟁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번 정부 발표로 서로 간 견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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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