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교체…이달부터 속속 공모 개시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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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12곳 중 4곳 임기 끝나거나 공석중
고용정보원 24일 이사회…이르면 5~6월 선임
지난 정부 낙하산 눈총…"능력 중심 임명돼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 가운데 다음 달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기관은 4곳이다.

산하기관의 30%가 교체되는데, 지난 정부 때처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지 우려된다.

◆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원·한기대 임기만료…잡월드 공석

뉴스핌이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고용부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장 임기가 올해 끝나는 곳은 3곳, 공석인 곳은 1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고용부 산하기관은 근로복지공단(강순희 이사장·2월 23일),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3월 1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성기 총장·3월 10일) 등이다.

한국 잡월드는 지난달 26일자로 김영철 이사장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며 기관장 공석인 상태다. 김 전 이사장 임기가 오는 2024년 7월 2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임기를 절반이나 남기고 돌연 물러난 것으로, 정권 교체와 함께 전 정부 인사의 교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잡월드는 김 전 이사장 사임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고용부 산하기관들은 어떤 인물이 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 기관의 실장급이나 차관급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낙하산 인사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추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한다.

고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현재 차기 기관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기관장 임기 만료를 앞둔 다른 기관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관장 선임까지 통상 3개월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할 경우 이르면 5~6월 정도에 차기 기관장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임추위 구성도 안한 상황인만큼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 선정까지 현 이사장이 몇 개월 더 이사장직을 맡을 예정"이라며 "과거에도 (차기 기관장 공모로 인해) 이사장 임기가 자연스럽게 연장됐다"고 말했다.

◆ 낙하산 인사 우려…尹정부 '법·원칙' 지키나

그동안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공공기관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오는 경우가 잦았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자리 내어주는 암묵적인 룰이다.

지난해 11월 25일 기관장 인사 발령이 난 고용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출신으로, 정일통상 대표와 미주물산 고문을 거쳤다. 김 이사장의 임기 종료일은 오는 2025년 11월 24일이다.

[이미지=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 캡처] 2023.02.06 victory@newspim.com

정치인 출신인 조재희 한국 폴리텍 이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2021년 3월 8일 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임명돼 '낙선자를 위한 보은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이보다 앞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과 정책관리비서관을 거치기도 했다. 조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3월 7일까지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역시 지난해 1월 10일 기관장 선임 당시 관련 직무경력이 없어 낙하산 의혹을 받았다. 그는 전 서울신문 과학의학 전문기자, 한겨레신문 환경보건 전문기자를 거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 겸 안심사회소분과장을 지냈다. 안 이사장은 오는 2025년 1월 9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현 정부에서는 기관장 본인이 검사 출신이거나 친인척에 검사직이 있을 경우에도 낙하산 인사로 발령 나는 사례가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는 안 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는데, 일구이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도 정권 초기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측근을 앉힐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장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이 아닌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한 현 정부가 올해도 (낙하산 인사를) 반복한다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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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