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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월 방미 가능성↑…'국빈방문' 성사시 MB 이후 12년 만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4:56

외신 '4월 방미' 보도...대통령실 "美 공식 입장 아냐"
마지막 국빈 방문 2011년 MB...의회 연설도 나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성사될 경우 한국 대통령으로는 약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방미 주요 의제로는 공급망과 안보 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등 동맹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올 봄 백악관 국빈 만찬을 위해 윤 대통령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시점은 유동적이나 4월 하순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양국이 협의중일 뿐만 아니라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이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역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한미외교장관회담 이후 윤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오는 3~4월 중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정상이 다른 국가를 찾을 경우 형식은 국빈방문(State Visit), 공식방문(Official Visit),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으로 나뉜다. 국빈 방문은 그 중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추는 것으로 공식 환영식과 예포, 공식 연회, 가로기(정상회담 장소 주변 도로에 휘날리는 외빈국 국기) 게양 등이 수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당시 UAE는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우리 공군 1호기를 에스코트하고 시내에 양국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했다.

이번 방미가 국빈 방문 형식으로 성사될 시 미측에서도 이같은 격식을 차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국빈 방문 시 공항에 도열병을 배치하고 21발의 예포를 쏘는 환영식이 개최되며 환영만찬과 더불어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도 개최된다.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은 총 6차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국빈 방문해 미 의회 연설에 나선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양국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지난해 5월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으며 11월에도 회담을 갖고 올해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달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 있게 격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이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미래를 위한 동맹이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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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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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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