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도입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고자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안에서는 특검 추천권한을 비교섭단체 정당에게 부여하고 특검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로 제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특검안이 거론된 데에는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었고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곽상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대면 보고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 도입에 필요한 법안 제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특검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특검 법안 초안을 공개했지만 아직 법안 발의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인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추가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법안 동의에 서명하지 않은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50억 클럽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까지 이르는 과정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특검을 하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을 하더라도 수사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다 이미 1심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특검으로 수사 주체가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 수사의 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은 대개 정치적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법안 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면서 "특검을 하게 되면 독립성이 충족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역대 특검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어 성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안으로 특검이 거론되는 것 같다"면서 "특검이 구성되면 기존 수사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긴 하겠지만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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