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실수사와 法 의문의 판단이 낳은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7:06

이원석·송경호, 엄정 대응 지시…檢 "추가 수사 진행"
법조계 "곽 전 의원 부자, 경제공동체 아니라는 판단 의문"
"파장 큰 부패스캔들...상식적 판단 내려야할 것" 비판 거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사건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그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가 하면, 검찰은 관련 수사의 부실함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곽 전 의원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의문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거세게 비판하는 등 곽 전 의원에 이어 '50억 클럽 부패 스캔들'로 시선이 빠르게 모아지는 형국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 前수사팀 사건 헤집어놨다는 평가까지…수습 나선 現수사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건 2021년 9월로, 지난해 7월 중앙지검이 전면 재수사를 결정하기 전까지 이전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부실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는 로비 의혹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가 있었던 곽 전 의원을 수사해 기소한 것 외에, 로비 의혹 수사에 이렇다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인원은 많았지만 수사 방식 등에 논란이 꽤 있었다"며 "당시 수사팀이 사건을 헤집어놨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 6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정황이 확실해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비해 비교적 혐의 입증이 쉽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건"이라며 "이마저도 입증에 실패해 많은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부실한 로비 의혹 수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준비와 로비 의혹 추가 수사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선고 이튿날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으며, 송 지검장은 항소장을 제출한 날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를 이끄는 강백신 부장도 송 지검장과 함께 향후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 사건의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수사팀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거나 성급하게 기소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현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관여해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대장동-곽상도 직무관련성 인정…독립한 아들은 '경제공동체' 아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부실수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세후 25억원)이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당시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대장동 사업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인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변호사는 "의심은 들지만 자녀가 결혼해 독립했다는 이유로 연관성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뇌물의 새로운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향후 재산 상속이 이뤄지는 부자 관계가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아닐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같은 변수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함께 적용하거나 예비적 공소사실에라도 포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뇌물은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와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 등을 검토해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와 시민들이 모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지난 11일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곽 전 의원 뇌물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 스캔들로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는 이 판결의 의미를 새겨 '50억 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하여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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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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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