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15일 5분발언에서 "전주시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총 124개의 민간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주시 민간위탁 대상의 사무 공공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중심에는 공공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지만 공공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간위탁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민간위탁 본연의 목적 유지를 위해 기준마련 등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3.02.15 obliviate12@newspim.com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 민간위탁 공공목적 유지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기준마련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 기관 선정 기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만 매우 포괄적이고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부재해 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담보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 가치는 경쟁이며 경쟁을 통해 선정한 민간업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 독점 공급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며 "하지만 민간위탁 사업에 특정 수탁자와 법인이 오랜 기간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는 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선정 기준을 마련해 경쟁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많은 사무를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기준 마련이 없다"며 "전주시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 제정돼 있을 뿐으로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더했다.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공공 위탁이 공공성·효율성을 모두 놓치지 않고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전주시민의 행정편의가 더욱 향상돼야 한다"며 "전주시의 적극적 행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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