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아파트·상가단지 대피시설 의무화 논의
北 핵·미사일‧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강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오는 5월 실시한다.
그동안 사이렌과 텔레비전(TV)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앞으로 휴대전화로 보내 실효성을 높인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합동참모본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 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8월 마지막으로 실시한 후 하지 않았던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오는 5월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년 간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방공 경보체계를 기존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에서 선택사항이었던 휴대전화 문자 전송도 추가해 대피훈련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되고 있어 민간 방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확충과 보강도 강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인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 지하철역의 방호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서 열린 22년 을지연습 연계 정부서울청사 민방공 훈련에서 직원들이 건물에서 대피하고 있다. 2022.08.24 yooksa@newspim.com |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와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이들 대피시설을 평상시에는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책을 토의했다.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원대책도 논의됐다. 현재 전국 데이터센터는 90곳이며 이 중 고작 3곳만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날 주제 토의는 합참의장인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이 직접 진행했다. 현재 안보상황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심층 토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과 관련한 현재 대응체계 실태를 진단했다.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아래 통합 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지난해 통합방위태세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육군 35사단·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서 테러범 난입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2.10.27 pangbin@newspim.com |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이루는 의미 있는 회의였다"면서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열린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과 화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군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1960년대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해 1968년 향토예비군 창설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그 해 1회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올해까지 모두 56차례 회의를 했으며 33차례 대통령이 주재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