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덕수 총리 "추경 필요성 없어…올해 예산 집행에 전력"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6:16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혁신 통해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 필요성은 없다"고 다시금 못 박았다. 

한 총리는 7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6 seungjoochoi@newspim.com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주신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비전을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가장 큰 것은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민간으로 옮겨 좀 더 자유로운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라며 "그런 자유로운 경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것은 하나의 연대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연대 의식은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연대 의식에 기초를 둬서 우리의 대내적인 경제정책, 대외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력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면서 "크게 보면 하나의 성장과 복지와 혁신과 개인의 창의 이런 쪽을 근거로 해서 우리 경제를 경쟁력 있는 경제 체제로 전환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난방비 폭탄 문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이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난방에 대한 수요가 올해 특별히 늘었다 하는 게 하나고, 그거는 수요가 날씨나 기후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한편으로 보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이 가격을 조정을 하면 그 가격의 신호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7 leehs@newspim.com

그러자 최 의원이 "원전 문제도 언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한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의 에너지에 대한 공급 구조는 예전에 없던 상당한 도전에 부딪혀 있다. 단순히 값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결국 고급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고급 에너지는 신재 생에너지와 이산화탄소(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쪽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쓰고 원유를 쓰고 석탄을 쓰고 하는 이건 아마 2050년이 되면 이 부분은 거의 우리 경제가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며 "결국 신재생과 원전, 수소 이런 것들만 남게 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정말 대비를 철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대단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히 수도권에는 많은 지방이 갖지 않은 추가적인 규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발전을 촉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으로 그런 개발의 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고 있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