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 47조·자동차 16조·디스플레이 14조 등 민간투자 100조 밀착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03일 08:25

수출 6800억달러 목표 달성 전력질주
반도체·자동차 등 민간투자 확대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올해 민간 부문이 100조원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3일 오전 8시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수출 6800억달러 플러스 목표 달성 '전력질주'

정부는 올해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2022.12.06 pangbin@newspim.com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2/3를 집중 지원한다. 올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의 첫관문인 해외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올해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산업부와 함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도 활성화한다.

12년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에서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첨단‧주력‧미래산업 분야 100대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도 3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순방 성과인 UAE 300억달러 투자유치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 등 민간 100조원 투자 조력

업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수출‧투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메모리 고(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하고, 반도체펀드 3000억원, 정책금융 5300억원 등을 통해 팹리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OLED 시장 확대로 올해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퀀텀닷(Q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계획중이다.

정부도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투자의 2/3에 달하는 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예고됐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오는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1800TEU급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 한국조선해양]

조선은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되면서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조선 기업들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조선업 인력 채용시 6개월간 월 60만원의 채용지원금 지급 등 인력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급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비율 확대(20→30%) 등 외국인력 도입도 지원한다. 조선사들이 수주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RG, 선물환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RG 한도 부족시 특례보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철강은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작년 철강 가격 강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수출 약세가 예상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및 에너지용 강관 등 신(新)수요 대응을 위한 생산설비 등에 4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3.6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은 단기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 내년 이후 업황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기업들은 친환경 전환 등 미래 대비를 위해 4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파와 러-우 전쟁 영향으로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과 EU,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원료 전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70억달러 규모의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면서 경기 회복기를 대비한 설비 및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며 "범부처 수출 지원역량을 결집한 수출플러스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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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