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70만대 시대 연다...환경부,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추가 보급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4:00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 수립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전기차 보급 40만대→67만대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올해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누적 70만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 3월까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매년 점검한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법정기한은 당초 2024년 12월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1년 앞당겨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사업자, 평가대행업자, 국책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 2022.12.16 photo@newspim.com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의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란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컨설팅, 도움창구 등을 운영한다.

지난 2020년에 만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보강해 제3.5차 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의무가 신설된 62개 공공기관의 대책수립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확대해 2023년부터는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탄생(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실천 운동도 추진한다. 일회용품 없는 대학가를 조성하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영화관,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보급을 확산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항목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해 인센티브에 기반한 실천을 유도한다. 운영시스템도 개선해 업체별 별도앱을 깔지 않고 태그만으로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 녹색산업 육성…연내 20조 수주 추진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추진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 국제동향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업종도 재분류한다.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환경 관리체계를 분석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컨설팅도 실시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도 확대한다. 산업계 수요가 높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순환경제 등에 13개 분야에 51개 특성화대학교를 지어 인재를 양성한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한다.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녹색산업 얼라이언스), 녹색 공적개발원조와의 연계와 정부 간(G2G) 협력도 강화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환경 기술개발 혁신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녹색산업 수출형 유망 기술개발 사업을 찾아내 적극 지원한다.

◆ 무공해차 70만대 시대 '활짝'

2032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를 달성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 대기 환경기준도 강화한다. 특히 오는 3월에는 봄철 고농도에 대비해 총력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새롭게 대기 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에 대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영세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개선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3년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 [자료=환경부] 2023.01.31 soy22@newspim.com

무공해차 70만대 시대도 연다.

지난해 40만2000대였던 전기차 보급물량을 올해 67만대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작년 3만대에서 올해 4만7000대로 늘린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도 작년(22만6000대)보다 6만대 가까이 늘려 28만5000대를 지원한다.

무공해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전기충전기는 올해까지 누적 28만기를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거점과 공동주택 등 주변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는 작년 229기에서 올해 320기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전환목표도 현재 80%에서 100%로 강화한다.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한 차량을 전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선언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의 참여기업도 현재 326개사 수준에서 400개사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현행 8~12%에서 강화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폐차 대상에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유럽연합 등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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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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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