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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 올해 전술핵실험 가능성…美 확장억제 의구심 옳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01월29일 14:44

최종수정 : 2023년01월29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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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 출연…"NPT 위배시 경제 주름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올해 안에 핵탄두 소형화 및 경량화를 위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대한 의구심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반도는 지금 한미 간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고, 한미 간 핵 관련 공동연합 훈련까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에 대해 "(발언 직후)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들여오자는 얘기는 아니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면서 "대통령실의 취지가 대통령의 의지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무역국가로서 NPT(핵확산방지조약)를 위배해 보복을 당하면 경제에 큰 주름살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전술핵 한반도 배치가 단순히 우리의 핵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굳이 우리 영토에 핵을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핵 반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핵이 한반도에 있건 주변 어디에 있건 핵을 사용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상으로 큰 문제가 안 된다. (핵 반입 등)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말 전술핵 무기를 많이 만들고 핵무기 전체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고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실험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해 내로 북한이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은 전술핵 관련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걱정하며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현재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핵실험은 질적으로 큰 차이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할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가 연합해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따른 정부 대응과 관련해 "북한이 또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하는 부분을 충족하는 수준의 도발을 할 경우엔 9·19 군사합의를 정지시키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군사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카드에 대해 미리 열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물밑이고 물 위고 간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 대화가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현재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지만, 가령 민간 단체들끼리 접근해서 나중에 정부가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통일부의 '신 통일미래 구상'과 관련해선 "앞으로 통일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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