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실내마스크 해제] 이달 30일부터 의무→권고…대중교통·의료기관 당분간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험군·밀집환경에선 강력 권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2020년 10월13일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3개월, 840일 만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푸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중교통과 일부 시설 중심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13일 시작됐다.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었다.

이후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회복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겼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전면 전환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 격리와 함께 사실상의 마지막 방역 카드다. 방역당국은 '최후 검토 사안'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올해 봄까지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일부 지자체의 자율화 요구에 더해 여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기류는 급변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유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차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풀기로 하면서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없이 카페나 식당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20 leehs@newspim.com

그러나 질병청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 달라는 것.

실내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환기가 어려운 3일(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