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실내마스크 해제] 이달 30일부터 의무→권고…대중교통·의료기관 당분간 유지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4:31

고위험군·밀집환경에선 강력 권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 논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2020년 10월13일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행된 지 2년 3개월, 840일 만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푸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난 다음 월요일인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마스크 착용 의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중교통과 일부 시설 중심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13일 시작됐다. 2021년 4월12일부터는 실외라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었다.

이후 지난해 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회복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 일반적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고, 밀집도를 고려해 50인 이상 장소에서만 의무를 남겼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전면 전환됐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 격리와 함께 사실상의 마지막 방역 카드다. 방역당국은 '최후 검토 사안'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올해 봄까지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일부 지자체의 자율화 요구에 더해 여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기류는 급변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유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차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자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빗장을 풀기로 하면서 약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없이 카페나 식당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20 leehs@newspim.com

그러나 질병청은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적극 착용해 달라는 것.

실내 마스크 권고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고령층,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사람 ▲환기가 어려운 3일(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이 많은 상황 등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시기와 방식 등을 추가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