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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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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제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 충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20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세 가지가 충족됐다"면서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면서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중증화 예방효과가 평균 76%, 사망 예방효과는 평균 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연휴 기간동안 안정적인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와 원스톱 진료기관, 당번약국,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운영 등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계속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이날 화상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3.01.17 mironj19@newspim.com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63개 가금농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1월 들어 포천·철원지역 농장에서 2차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는 가금농장 밀집단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 전담 소독차량 배치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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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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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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