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최근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 협의 과정에서 발표된 주일 미군 개편이 기존의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맞춰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8일(현지시간) 동북아 안보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가 최근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고 보도했다.
마키노 교수는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가 이번 외교·국방 장관급 회담 (2+2)에서 강조했던 것은 우주 분야 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과 주일미군을 다시 개편한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주일 미군 개편을 위해 양국이 오키나와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가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 Marine Littoral Regiment)로 재편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당초보다 5년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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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일본 외무상(왼쪽 두번쩨), 하마다 야스카즈( 浜田靖一)방위상과 '외교·국방 2+2 회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MLR의 특징은 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작은 섬에 배치해 진격해오는 적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마키노 교수는 "원래 오키나와 해병대는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먼저 한반도에 진출하는 지원 부대"라면서 "따라서 이번 부대 개편은 주일미군이 생각하는 최대 위협은 북한이 아닌 중국이라는 현실을 부각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등 '동아시아 유사시에 한 곳이 아니라 복수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위험이 발생한다'는 복합 사태를 우려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더 강력한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노 교수는 미국은 지휘계통의 정보공유망 즉, GCCS (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의 일부분을 일본, 한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작전행동 공유화도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한국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도 현재 불완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한미일이 같이 발맞춰 작전 행동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동아시아 안전보장 위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키노 교수는 이밖에 "한미일이 협력하면 할수록 북한은 긴장 상황이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때 탄도미사일 발사나 7차 핵실험 같은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