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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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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사회적경제과 곽지수 ▲도로관리사업소 황정선 ▲희망인재육성과 송동하 ▲연구바이오산업과 이창용 ▲자치경찰위원회 최일범 ▲전국체전기획단 강성규 ▲토지관리과 조선아 ▲자치경찰위원회 김영빈 ▲보건환경연구원 김호성 ▲자치행정과 윤영삼 ▲일자리경제과 권정태 ▲문화자원과 박승국 ▲관광과 김성효 ▲안전정책과 이기웅 ▲중소벤처기업과 김지인 ▲세정과 김대형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성철 ▲대변인실 이종신 ▲기반산업과 양해완 ▲식량원예과 최용준 ▲농식품유통과 오선옥 ▲감염병관리과 손성일 ▲동부지역본부 박준영 ▲인재개발원 김재곤 ▲인재개발원 임성수 ▲기업도시담당관실 김진수 ▲토지관리과 방영석 ▲인재개발원 진환춘 ▲농업기술원 이재신 ▲보건환경연구원 이정일 ▲보건환경연구원 오길영 ▲해양수산과학원 김대홍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장대연 ▲해양수산과학원 박정욱

◇5급 전보

▲대변인실 손영곤 ▲인구청년정책관실 안재석 ▲인구청년정책관실 김정아 ▲여순사건지원단 박오수 ▲정책기획관실 지해근 ▲정책기획관실 오소면 ▲정책기획관실 형광현 ▲법무담당관실 최수연 ▲사회재난과 안영현 ▲일자리경제과 서명섭 ▲사회적경제과 나혜란 ▲중소벤처기업과 이동명 ▲중소벤처기업과 이병국 ▲투자유치과 정채용 ▲기반산업과 최남규 ▲에너지신산업과 남세일 ▲스포츠산업과 윤준 ▲노인복지과 나은경 ▲농업정책과 성미숙 ▲농식품유통과 김대식 ▲자치행정과 양경옥 ▲자치경찰위원회 서회정 ▲동부지역본부 김종원 ▲동부지역본부 신구원 ▲동부지역본부 김옥남 ▲중앙협력본부 나은석 ▲혁신도시지원단 김우형 ▲도립도서관 장종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경혜 ▲국제수묵비엔날레 박정희 ▲여순사건위원회 김성호 ▲산업통상자원부 김석훈 ▲문화체육관광부 문창숙 ▲법제처 김초옥 ▲국토교통부 김경전 ▲중소벤처기업부 김정하 ▲한국학호남진흥원 박주환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 정병현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 음영규 ▲전남사회서비스원 고이녀 ▲(재)남도장터 윤선주 ▲녹색성장위원회 김경탁 ▲문화재청 이성훈 ▲행정안전부(인사교류) 권재철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정철 ▲장기교육 정해상 ▲장기교육 박상욱 ▲장기교육 황광오 ▲장기교육 정무혁 ▲장기교육 박하정 ▲장기국외훈련 선승원 ▲장기국외훈련 박병남 ▲감사관실 장경석 ▲국제협력관실 서동순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종현 ▲사회재난과 이원형 ▲자연재난과 정찬준 ▲신성장산업과 천희석 ▲해상풍력산업과 이영진 ▲에너지공대지원과 이군행 ▲건강증진과 이남희 ▲식품의약과 신영식 ▲농업정책과 마성간 ▲농식품유통과 김상권 ▲동물방역과 이숙경 ▲동물방역과 이경란 ▲해운항만과 정주 ▲섬해양정책과 김두용 ▲수산자원과 윤연미 ▲수산유통가공과 양동일 ▲지역계획과 장판석 ▲지역계획과 최의진 ▲도로교통과 기낙구 ▲도로교통과 양시봉 ▲도로교통과 장승규 ▲토지관리과 김진형 ▲회계과 김광호 ▲동부지역본부 노천우 ▲농업기술원 김상수 ▲농업기술원 선춘석 ▲농업기술원 심홍식 ▲해양수산과학원 박영남 ▲해양수산과학원 조우현 ▲해양수산과학원 이기채 ▲동물위생시험소 정인제 ▲도로관리사업소 김성수 ▲혁신도시지원단 박창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성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유홍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성우 ▲감사원 신형욱 ▲농림축산식품부 문연안 ▲농림축산식품부 김지연 ▲국토교통부 김수현 ▲국토교통부 박필영 ▲국토교통부 김동윤 ▲해양수산부 서경란 ▲해양수산부 김상국 ▲농어촌특별위원회 성진섭 ▲국토교통부 정경선 ▲해양수산부 김준열 ▲기획재정부 이영광 ▲교육 김지환 ▲교육 홍일권 ▲목포시(전출) 최환 ▲나주시(파견) 강현철 ▲장성군(전출) 정석 ▲신안군(전출) 장호훈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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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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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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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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