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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사회적경제과 곽지수 ▲도로관리사업소 황정선 ▲희망인재육성과 송동하 ▲연구바이오산업과 이창용 ▲자치경찰위원회 최일범 ▲전국체전기획단 강성규 ▲토지관리과 조선아 ▲자치경찰위원회 김영빈 ▲보건환경연구원 김호성 ▲자치행정과 윤영삼 ▲일자리경제과 권정태 ▲문화자원과 박승국 ▲관광과 김성효 ▲안전정책과 이기웅 ▲중소벤처기업과 김지인 ▲세정과 김대형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성철 ▲대변인실 이종신 ▲기반산업과 양해완 ▲식량원예과 최용준 ▲농식품유통과 오선옥 ▲감염병관리과 손성일 ▲동부지역본부 박준영 ▲인재개발원 김재곤 ▲인재개발원 임성수 ▲기업도시담당관실 김진수 ▲토지관리과 방영석 ▲인재개발원 진환춘 ▲농업기술원 이재신 ▲보건환경연구원 이정일 ▲보건환경연구원 오길영 ▲해양수산과학원 김대홍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장대연 ▲해양수산과학원 박정욱

◇5급 전보

▲대변인실 손영곤 ▲인구청년정책관실 안재석 ▲인구청년정책관실 김정아 ▲여순사건지원단 박오수 ▲정책기획관실 지해근 ▲정책기획관실 오소면 ▲정책기획관실 형광현 ▲법무담당관실 최수연 ▲사회재난과 안영현 ▲일자리경제과 서명섭 ▲사회적경제과 나혜란 ▲중소벤처기업과 이동명 ▲중소벤처기업과 이병국 ▲투자유치과 정채용 ▲기반산업과 최남규 ▲에너지신산업과 남세일 ▲스포츠산업과 윤준 ▲노인복지과 나은경 ▲농업정책과 성미숙 ▲농식품유통과 김대식 ▲자치행정과 양경옥 ▲자치경찰위원회 서회정 ▲동부지역본부 김종원 ▲동부지역본부 신구원 ▲동부지역본부 김옥남 ▲중앙협력본부 나은석 ▲혁신도시지원단 김우형 ▲도립도서관 장종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경혜 ▲국제수묵비엔날레 박정희 ▲여순사건위원회 김성호 ▲산업통상자원부 김석훈 ▲문화체육관광부 문창숙 ▲법제처 김초옥 ▲국토교통부 김경전 ▲중소벤처기업부 김정하 ▲한국학호남진흥원 박주환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 정병현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 음영규 ▲전남사회서비스원 고이녀 ▲(재)남도장터 윤선주 ▲녹색성장위원회 김경탁 ▲문화재청 이성훈 ▲행정안전부(인사교류) 권재철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정철 ▲장기교육 정해상 ▲장기교육 박상욱 ▲장기교육 황광오 ▲장기교육 정무혁 ▲장기교육 박하정 ▲장기국외훈련 선승원 ▲장기국외훈련 박병남 ▲감사관실 장경석 ▲국제협력관실 서동순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종현 ▲사회재난과 이원형 ▲자연재난과 정찬준 ▲신성장산업과 천희석 ▲해상풍력산업과 이영진 ▲에너지공대지원과 이군행 ▲건강증진과 이남희 ▲식품의약과 신영식 ▲농업정책과 마성간 ▲농식품유통과 김상권 ▲동물방역과 이숙경 ▲동물방역과 이경란 ▲해운항만과 정주 ▲섬해양정책과 김두용 ▲수산자원과 윤연미 ▲수산유통가공과 양동일 ▲지역계획과 장판석 ▲지역계획과 최의진 ▲도로교통과 기낙구 ▲도로교통과 양시봉 ▲도로교통과 장승규 ▲토지관리과 김진형 ▲회계과 김광호 ▲동부지역본부 노천우 ▲농업기술원 김상수 ▲농업기술원 선춘석 ▲농업기술원 심홍식 ▲해양수산과학원 박영남 ▲해양수산과학원 조우현 ▲해양수산과학원 이기채 ▲동물위생시험소 정인제 ▲도로관리사업소 김성수 ▲혁신도시지원단 박창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성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유홍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성우 ▲감사원 신형욱 ▲농림축산식품부 문연안 ▲농림축산식품부 김지연 ▲국토교통부 김수현 ▲국토교통부 박필영 ▲국토교통부 김동윤 ▲해양수산부 서경란 ▲해양수산부 김상국 ▲농어촌특별위원회 성진섭 ▲국토교통부 정경선 ▲해양수산부 김준열 ▲기획재정부 이영광 ▲교육 김지환 ▲교육 홍일권 ▲목포시(전출) 최환 ▲나주시(파견) 강현철 ▲장성군(전출) 정석 ▲신안군(전출) 장호훈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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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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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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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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