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 회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역대 최고 수준인 재정 65%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수립, 관리에서 나아가 1분기 집행 최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주재로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상반기 집행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직성 경비·의무지출 사업까지 포함한 총지출 집행관리, 공공기관 투자·민자사업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일자리·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돼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1.11 photo@newspim.com |
그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향해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며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기업·민간의 투자 등 금년 상반기 집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소요를 지속 발굴·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금년에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이 적극 홍보·전달될 수 있도록각별히 관리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올 한 해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각 지자체는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지방 공기업 등의 자구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비교·검증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인상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대다수 지자체에서 에너지 절약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금번 에너지 위기가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절약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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