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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헝가리식 출산대출' 제안에 난감한 기재부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6:30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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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모델' 제안
헝가리, 초혼 여성에 5년간 4000만원 저리 대출
헝가리식 출산대출 국내 도입 시 십수조원 필요
기재부, 재정 부담·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저출산모델'을 공식 제안하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아직까지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안다"며 선을 긋지만, 여당 유력 당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05 kh99@newspim.com

그러면서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뿐만 아니라 최근 위원장 주재 차관회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이러한 '헝가리식 대출모델'을 여러차례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헝가리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만약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는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는 대출액을 전체 탕감해준다.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시는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헝가리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20%가량 끌어올렸다고 한다.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대출금 1000만 포린트는 헝가리 평균 연봉 2년치에 해당한다. 헝가리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급여는 50만4100포린트, 한화로 약 170만원 정도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우리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이 나라에서는 꽤 큰 액수다.     

헝가리 사례를 국내 사정에 맞게 환산해보면 대출금 액수는 더욱 커진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4분기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024만원으로 헝가리보다 두 배가량 많다. 즉 한국에서 헝가리식 대출정책이 시행되려면 신혼부부당 8000만원의 저리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혼인건수은 19만2507건으로, 이들 모두가 8000만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약 15조4000억원이 나온다. 

위원회 내부 검토 결과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략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혼인가구가 대출받지는 않을 것이기에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위원회의 분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 방안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립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정책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10.19 yooksa@newspim.com

여당 유력 당대표의 공식 제안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리적 문제, 재정적 부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재정부담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12조원의 막대한 지출이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활용 가능한 가용 재원이 6조~7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신혼부부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기존에 신혼부부들이 받았던 대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당장 금융권의 혼란이 예상된다. 신혼부부 대출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이 연 1%대 후반~2%대 초반, 보금자리론은 3%대 초반 수준의 이율을 형성하고 있다. 파격적인 대책이 되려면 연이율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와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이미 3%, 시중금리가 8%를 넘어간 상황에서 신혼부부만을 타깃으로 한 초저금리 대책정책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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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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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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