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초혼 여성에 5년간 4000만원 저리 대출
헝가리식 출산대출 국내 도입 시 십수조원 필요
기재부, 재정 부담·기존 제도와의 충돌 등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당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사에서 '헝가리식 저출산모델'을 공식 제안하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모습이 역력하다.
겉으로는 "아직까지 단순 아이디어 차원으로 안다"며 선을 긋지만, 여당 유력 당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뿐만 아니라 최근 위원장 주재 차관회의,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이러한 '헝가리식 대출모델'을 여러차례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로 마련된, 한마디로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잘못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헝가리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하면 최대 1000만 포린트(한화 40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고,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만약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는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 출산 시는 대출액을 전체 탕감해준다.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시는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헝가리는 이러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을 20%가량 끌어올렸다고 한다.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대출금 1000만 포린트는 헝가리 평균 연봉 2년치에 해당한다. 헝가리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급여는 50만4100포린트, 한화로 약 170만원 정도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우리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이 나라에서는 꽤 큰 액수다.
헝가리 사례를 국내 사정에 맞게 환산해보면 대출금 액수는 더욱 커진다.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4분기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024만원으로 헝가리보다 두 배가량 많다. 즉 한국에서 헝가리식 대출정책이 시행되려면 신혼부부당 8000만원의 저리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혼인건수은 19만2507건으로, 이들 모두가 8000만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약 15조4000억원이 나온다.
위원회 내부 검토 결과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대략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모든 혼인가구가 대출받지는 않을 것이기에 연간 12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위원회의 분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 방안이 아직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저출산 극복이 국가 존립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정책이라는 내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여당 유력 당대표의 공식 제안에 인구대책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윤리적 문제, 재정적 부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재정부담이다. 재정당국인 기재부 입장에서는 12조원의 막대한 지출이 버겁게 느껴질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활용 가능한 가용 재원이 6조~7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 추가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신혼부부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기존에 신혼부부들이 받았던 대출 이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당장 금융권의 혼란이 예상된다. 신혼부부 대출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디딤돌대출이 연 1%대 후반~2%대 초반, 보금자리론은 3%대 초반 수준의 이율을 형성하고 있다. 파격적인 대책이 되려면 연이율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와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1% 안쪽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나오려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더군다나 기준금리가 이미 3%, 시중금리가 8%를 넘어간 상황에서 신혼부부만을 타깃으로 한 초저금리 대책정책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