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나경원 부위원장 "저출산 인구위기 골든타임…애 낳으면 대출원금 탕감 고려"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7:15

육아휴직급여 주는 '반반 육아휴직제'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미래전략위 명칭 변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자금 대출과 출산을 연계해 출산 시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5일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이 출산에 대해 그동안의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등) 이자를 낮춰주는 데 집중됐는데, 이것보다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에 대해 효과성 평가를 해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보완하고 도입해야 하는 건 과감하게 도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인구 위기 마지막 골든타임…주택문제 해결 시급"

나 부위원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등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토부나 관련 정책을 보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상당히 저리 대출은 마련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며 "대출 이자를 더 경감해주고 원금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3.01.05 kh99@newspim.com

이와 관련해 헝가리식 모델을 강조했다. 헝가리에선 아이를 낳으면 초저리로 빌려준 결혼자금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최근 헝가리의 결혼율은 20% 올랐다는 설명이다.

나 부위원장은 현금성 지원 효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적은 없다"며 "다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 여러 정책과 교합해서 정책을 내놔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장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감산 요인이 아닌 '가산'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반 육아휴직'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들어가는 제도를 생각 한다"며 "근로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경력단절은 이뤄지지 않고, 또 근로시간은 단축됐지만 육아휴직에서 보장하는 일정 수익 급여는 보장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인구정책 힘 있게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나 부위원장은 "인구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미래전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보다 폭넓게 인구 문제를 아우르기 위함이다.

나 부위원장은 "한국은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며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 2050년 한국 경제규모가 인도네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보다도 더 쪼그라드는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명에도 못 미쳐 세계 꼴찌다. 나 부위원장은 "90년대생이 부모가 될 수 있는 해가 7~8년 남아있다"며 "2000년대 생이 부모가 되기 시작할 때는 출생률을 아무리 높여도 탄생아 모수가 적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성장잠재력·지역경제·산업경제 교육 등 경제사회 전반에 전 방위적 영향을 미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적응은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전국가적 아젠다"라고 언급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방면의 협조를 강조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준 업무여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이나 국민 요구라는 것도 있어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다만 당권 도전하게 된다면 부위원장 직함을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생각 한다"고 답변을 아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