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산 대책] 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지역특화형 비자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34

저고위-기재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 마련...내년부터 본격화
육아휴직 최대 1.5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계적 이민정책을 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대응에 나선다. 

또 경력단절 여성, 은퇴를 앞둔 고령자, 고숙련 외국인 등을 적극 활용해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경제활동인구 확충...여성·고령자·외국인 적극 활용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이다. 4대 분야·6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구정책 추진방안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우선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159개의 새일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취업지원·직업훈련 등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새일센터 내 경력단절 전담팀을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미래유망 직종 훈련과정도 운영한다.   

이달 중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노력도 꾀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최대 3일인 난임치료휴가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을 상향(만 8세→12세 이하)하고,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마련한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확대(1→1.5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등도 개편한다. 정부는 내년 12월 육아휴직 제도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데, 자녀연령 상한,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권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현재 1회) 완화 검토 등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개편해 퇴직예정자 대상 고용서비스도 다양화한다. 또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창업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구간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성도 높여나간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활용도 높인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과학·기술 외국인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동포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본격시행한다. 또 당장 내년부터 동포방문취업(H-2) 허용업종(광업·서비스업 분야) 지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음식점업·숙박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동포취업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도 11만명으로 두배 이상 확대한다. 사업장별 허용인원(5~40명) 및 노동시장테스트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 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계적 이민정책도 수립한다. 당장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법무부)'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 또 체계적이민정책연구회(가칭) 설립, 이민정책연구원 기능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한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 국민에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재편 및 성과평가 내실화도 꾀한다. 반도체·디지털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에도 나선다. 대학의 기능을 평생교육·창업교육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 추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자원 효율화 및 구조개편도 꾀한다.

당장 내년 1분기 중 학령인구 감소, 미래 교육수요,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중기('24~'27)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한다. 사립대학 구조개혁(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대학 평가체제 개편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재원으로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11조2000억원)'를 운용하고, 향후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육재정 효율화 노력도 지속한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내년부터 의경·해경·소방원 등 전환복무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연령 상한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등 인력충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구조 개편도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지역소멸에 대비해 내년부터 당장 도심융합특구·기업혁신파크 조성 및 분권협약 제도 도입 등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인구감소·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7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에서, 최대 10년간 100%·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및 사업전환 시 취득세·재산세 특례도 부여한다.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8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의료·주거·물품 등 신(新)수요 고령친화산업과 로봇·바이오 등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등 기존산업 자동화 지원도 지속해 나간다.

대표적으로 내년 중 개인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기반 서비스·제품 규제개선 위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을 제정한다. 2027년까지 무장애 설계 적용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복지주택 5000호도 공급한다. 

이 외에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횟수 확대(연 1회→연 4회), 큰 글씨 제품·어플리케이션 등 고령친화제품 생산·개발 지원도 지속한다. 문화예술·여행·생활체육 등 고령자 맞춤형 여가활동 지원 및 고령자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당장 내년 상반기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1'을 수립한다. 핵심부품·소프트웨어(SW) 자립화, 안전로봇 등 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내년 중 중소기업 제조현장 자동화(스마트공장) 지원 및 제조서비스 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신(新)제조서비스 추진계획도 마련한다. 돌봄·재활 등 돌봄로봇 실증·보급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서빙로봇 등 서비스분야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