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국민 알면 뒷감당 어떻게" 서훈 공소장에 '서해 피격' 은폐·월북몰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격·소각 전 조치 없이 퇴근…비판 우려해 '은폐' 결정
'자진 월북'으로 우발적 사고로 조작 시도
검찰 "미리 정한 자진 월북 결론에 맞춘 졸속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에 그가 사건의 은폐 결정을 한 직후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한 내용을 적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조작한 이유, 과정 등을 공소장에 상세하게 담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국회에 서 전 실장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국민적 비판' 예상해 사건 은폐 결정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5시30분께 이씨의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북한 측이 실제 이씨를 구조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그대로 퇴근했고, 약 4시간 뒤인 11시20분께 이씨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을 공유받았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UN)총회에서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사전녹화 화상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신은 물론 정부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책임 추궁, 그동안 대북한 화해정책에 대한 거센 국민적 비판이 예상돼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로 하고,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사건 은폐를 위한 첩보 삭제 등 지시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서 전 실장이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당일 오전 9시 비서관 회의를 열고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 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일부 비서관은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서 전 실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부 비서관은 회의 직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들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실장은 당시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에 해당 사건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보고서 초안에 기재돼 있던 내용이 삭제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강도 높은 '작전보안' 유지를 이유로, 해당 사건 관련 자료의 파기와 사건을 알고 있는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지시했다. 이에 군 첩보 담당부대 예하 18개 부대에서 내부 정보 유통망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등재돼 있던 첩보보고서 5417건, 60건이 각각 삭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가족 이래진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기소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4 mironj19@newspim.com

◆ 사건 은폐 실패 이후 '월북몰이'로 전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1차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정원에 이씨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정원은 군 내 다수가 인지한 상황에서 보안유지가 어려워 공개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를 공개할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북 반감 확산, 정부의 대북정책 및 이씨 생존 확인 후 구조 등 미조치·미대응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통지문을 보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는 한편, 이씨를 북한 해역으로 불법 침입한 '월북자'로 조작하는 등 해당 사건이 이씨의 월북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하기로 했다고 봤다.

이후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0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은 숨기고 실종된 후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연합뉴스를 통해 이씨가 피격되고 소각된 사실이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이 사건을 공개하면서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봤다.

◆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자진 월북' 판단

검찰은 당시 정부가 내세운 이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씨가 타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거나 부유물을 가지고 입수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이씨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라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보고서 내용도 왜곡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별도로 시행한 이씨 관련 보고서는 전문가 7명 중 1명만이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은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감정 의뢰를 하지도 않았다.

반면 검찰은 당시 정부가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자진 월북을 하려고 한 이씨가 장비도 없이 최단거리로 가지 않은 점, 저체온증 등의 위험이 있음에도 방수복을 챙기지 않은 점,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내용이나 월북 방법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사망 전날까지 아들, 딸, 처와 전화통화를 했고, 2020년 9월 25일 하선하면 딸에게 생일선물을 가지고 가겠다는 등 가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씨가 자진월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결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그에 반하는 근거에 대한 고려나 검토 없이 졸속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