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진표, 헌법개정 자문위 위촉…"대화와 타협의 정치 위해 개헌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3:0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3:01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서 개헌 자문위 정식 발족
"국민 67% 찬성…무서워서라도 개헌 못 미뤄"
주호영·박홍근 "최선을 다해 개헌 돕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한 신호탄을 올린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제는 개헌을 할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문위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교섭단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행이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싸움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이어 "명분을 앞세운 자기 정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고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해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성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국민들의 공감인데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오늘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개헌의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을 무서워서라도 개헌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마치 시지프스의 돌처럼 어느 정도 굴러올리다 떨어져 다시 제로(0)에서 밀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시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도 토론을 통해 많이 좁혀달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겠다"고 거들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선거 전에 올해가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대통령을 뵐 때도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주신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손발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서 40년이 돼가는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자문위위원들께서 새롭게 초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족한 자문위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특임국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준기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장과의 오찬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