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방탄' vs '北 무인기' 공방...여야, 1월 임시회 시작부터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1:17

정진석 "이재명, 민생·안보 입에 올리지 말길"
박홍근 "與, 국민 생명보다 윤심 방공에만 여념"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 첫 날인 9일 '이재명', '北 무인기' 등 키워드로 각자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 출두하며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공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01-5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까 노심초사하며 작년 8월 16일 이후 단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내일 이후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내오면 부결시킬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놓고 민생을 위해 한 일 무엇이냐"며 "정부 발의법안 110개 중 15개만 본회의를 통과해 민생 법안 86%가 민주당 횡포에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을 통해 여야 협상 불발로 미뤄진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안보 문제에 대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방 기밀 및 전략 유출을 이유로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만큼은 반대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소비 위축 제조 부진이란 삼중고로 경제 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며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싸움에만 정신팔려 있다. 비상한 위기 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다"며 "집권 세력 정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다"며 "여당에겐 국민 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 굴복 운운할 때가 아니라 윤정부의 안보 굴욕 진상 밝히고 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간이 군 당국이 당초 밝힌 것보다 무려 6분이나 빨랐던 사실 드러났고, 합참과 육군이 수방사에 침범 사실을 즉각 전파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합의 없이 해오지 않았지만 그것뿐 아니라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 체제와 시스템을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절대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