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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3년 연대와 협업 통해 지역 발전 이끌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0:41

2023년 의회 운영 비전 제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제9대 의회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9일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신년사와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올해 의정활동의 초점을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지역 발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신년을 맞아 올해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특히 올 한해 민생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각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유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그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회 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온 송바우나 의장은 출범 2년 차인 2023년이 9대 의회 의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민의의 바다에서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기능·효율 중심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의회는 올해 1월 1일 자로 대규모 의회사무국 인사를 단행했다. 사무국 직원 44명 중 의회사무국장 승진 인사와 새로 구성되는 입법지원팀 전보 인사를 포함해 총 15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이하 의정·의사·홍보·입법지원 등 4개 팀과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실 체제로 전환됐다.

새롭게 설치된 입법지원팀은 입법·법률 고문 및 의원 공약사항 관리와 주민발안 조례 접수·처리,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의회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정책 지원 인력을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법 취지와 기능 및 효율 중심의 운영 가치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의회는 이번 개편으로 이전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의원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올해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지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의원 역량이 곧 의회 역량"...교육 및 정책 연구 기조 강조

의회는 새해에도 '공부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원'을 기치로 삼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의원연구단체 활동 또한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의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교육, 자체 교육 등 전문성 함양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놨다. 일회성 교육보다는 실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연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체 교육의 경우 실시 횟수와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의원 1명당 1연구단체 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의회는 앞서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역대 가장 많은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장애인복지와 아동,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에는 의원연구단체별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400만원의 활동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물론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의 전문적인 보좌가 가능해져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의회는 올해도 '공부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원'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 역량강화 교육' 중 한 장면.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엔데믹 시대,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재가동'

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축소했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의회 차원에서 지역 각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가져 민의를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 시민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과거 코로나 확산 초기에도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대면 활동의 제약을 보완해 왔다. 당시 웹카메라와 헤드셋 등의 장비를 구비하면서 의원들의 개별 영상 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른 시기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 가림막을 도입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했었다.

새해에는 기관 방문과 정책 간담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온·오프 라인을 넘나드는 자료 수집 작업을 전개해 의회가 지역에서 '정보의 저류지' 역할을 맡는다는 복안이다.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해 취합하게 된다면 요구와 필요가 있는 곳에 정책의 온기를 제때 전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회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안산의 특성을 감안해 산단 기업의 민원 청취와 해소 노력에도 소홀함 없이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단에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만큼 강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안산시의회가 올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정보의 저류지 역할을 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제9대 전반기 의장단이 지역 기관들을 방문한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교류와 교육으로 국제도시 안산 이미지 ↑

의회는 국제도시로서 안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1991년 개원 이후 지난 32년간 쌓아온 지방자치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인접한 일본, 대만 등의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안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배울 것은 배우고 전수할 것은 전수하며 상생의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목표다. 이는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 자산 중 한 곳인 안산시의회 교류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의회는 또 안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일도 교육청과 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시흥에 개교한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모델이다.

송바우나 의장 역시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국 대표 다문화 도시인 안산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경우 이중 언어 교육 등의 효과는 물론 국제도시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바우나 의장이 지난해 8월 31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시 집행부와 생산성 중심의 협업 관계 설정

의회는 새해 시 집행부와도 상호 신뢰 속에서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인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그 책임을 다 할 것이며,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의회는 이러한 관계 설정이 안산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을 도출하고 도시 미래를 좌우할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시의 정책 자원이 투입되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사회의 보상 체계가 공동체 가치 증진을 중심으로 촘촘히 짜일 수 있게 집행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산시의회는 올해 시 집행부와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협업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한 장면으로, 의회는 이날 시정질문을 실시하면서 시정에 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의회는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생중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10년 도입한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회상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송바우나 의장은 "새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서로 힘을 합하고 보듬는 '연대'의 가치가 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안산시의회는 올 한해 민의 수용성을 높여 정치효능감을 제고하는 일에 매진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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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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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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