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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은 서비스, 수요자·공급자 자유로운 선택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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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돌봄은 가르치는 개념, 교육 체계에 편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3년 핵심 과제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획일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학교만으로는 아무리 국가나 정부가 주도 지원하는 교육이라도 어렵다"라며 "교육을 통해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해보라. 국가가 관장한다고 이를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라며 "독점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 가격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고, 이를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하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AI시대에 지식은 이미 클라우드에 다 있고 디지털 기기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느냐"라며 "교사의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프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방법과 기기도 충분히 AI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라며 "디지털에 적응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우리가 양산해서 산업계와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을 교육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돌봄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유보통합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있지만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므로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인프라 산업, 방산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다른 모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로컨 컨텐츠와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라며 "문체부에서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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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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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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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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