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尹 언급 한미 '핵 공동연습'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25

베넷 연구원 "TTX와 '공동핵연습' 용어 차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미국과의 핵 공동연습은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able-top exercises)'이라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상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각) 장-피에르 대변인이 언급한 북한 핵 사용을 가정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이 어떤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전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성명으로 답했다.

당국자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상황에 공동대응을 개발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말한 '공동연습'은 한미 고위관리들이 테이블에 앉아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가정해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이용해 실시하는 기동 훈련를 의미한다고 구별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용어의 중대한 차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수단운영연습은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SCM에서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TTX를 하면할수록 미 정부 관리들은 한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령 갈등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 사용하기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한미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관리는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할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TTX를 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TTX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제공의 공약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확장억제제공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간 TTX가 올해 언제 실시되느냐 질의에 작전 안보상의 이유로 미래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해 한미 정상 간 핵 공동연습을 둘러싼 이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군 핵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 중"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