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전문가 "尹 언급 한미 '핵 공동연습'은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기사입력 : 2023년01월05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01월05일 14:25

베넷 연구원 "TTX와 '공동핵연습' 용어 차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미국과의 핵 공동연습은 한·미가 지난해 합의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table-top exercises)'이라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각) 기자설명회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장-피에르 대변인은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상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각) 장-피에르 대변인이 언급한 북한 핵 사용을 가정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 계획이 어떤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전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성명으로 답했다.

당국자는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가상상황에 공동대응을 개발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 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한 발언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말한 '공동연습'은 한미 고위관리들이 테이블에 앉아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가정해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공동 핵 연습'(joint nuclear exercises)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이용해 실시하는 기동 훈련를 의미한다고 구별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런 용어의 중대한 차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수단운영연습은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SCM에서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TTX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TTX를 하면할수록 미 정부 관리들은 한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가령 갈등이 시작되면 핵무기를 사용하기 원하는지 아니면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 사용하기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한미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관리는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런 논의 자체가 북한을 적대시할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TTX를 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TTX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제공의 공약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확장억제제공을 미국이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간 TTX가 올해 언제 실시되느냐 질의에 작전 안보상의 이유로 미래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해 한미 정상 간 핵 공동연습을 둘러싼 이견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군 핵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공동 기획·연습을 논의 중"이라며 "핵무기는 미국 것이지만 정보 공유·계획·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