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총선서 與 다수당 못되면 식물 대통령"…전문가가 본 승리 요건은

기사입력 : 2023년01월02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17:01

집권 1년 말부터 40%대 회복했지만 낮은 수준
'총선서 야당에 투표' 52.9%·'여당에 투표' 38.1%
"중도, 내 삶 나아지는 성과에 따라 지지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총선 승리 조건에 주목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국회 절대다수인 야당이 윤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치러질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3대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1.02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윤심' 논란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팀을 구성할 때는 수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지, 같이 일했다고 데리고 오는 경우는 없었다"라며 "정치도 마찬가지다.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라며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 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의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 해인 2022년 이준석 사태로 촉발된 여당 내 내홍과 인사 문제 등으로 장기간 3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4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전망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2.9%가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38.1%로 야당지지 응답이 14.8%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9.0%였다.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심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대·지역별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날로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도 유승민 배제 논란과 함께 내홍이 부활할 조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에서 윤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려면 경제 올인을 통해 중도층의 삶에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와 함께 대통령 신년사에서 강조된 3대 개혁 만으로는 평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연구원장은 "무엇보다 경제에서 나타나는 실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며 "중도보수층은 3대 개혁보다 내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지 성과가 나타나야 지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물론 국제 환경이 어렵지만 윤 대통령은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내년에도 야당과의 극한갈등이나 북한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인데 이와는 별개로 경제에 온 힘을 기울이는 투트랙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로 경제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3대 개혁을 말하면서 국정 방향성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잘 관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노동개혁으로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며 "경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 수행을 통해 일자리와 부동산 등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만 거둔다면 국민들은 윤 대통령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