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데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농식품부] 2022.12.28 soy22@newspim.com

정 장관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현재도 쌀은 매년 20만 톤가량 공급 과잉인데, 이러한 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쌀이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고, 쌀값도 현재보다 8% 이상 낮은 17만원(80kg) 초반에서 정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원 이상"이라며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과 콩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한다"며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급균형과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가루쌀 재배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적정생산과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농가경영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감한 시장격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본회의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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