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전기료 대폭 인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기료 인상의 열쇠를 쥔 한전채 발행 규모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전채 발행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전기료 인상을 통해 중장기적인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정치권은 내후년 총선에 부담이 되는 전기료 인상 대신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로 늘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산이다.   

◆ 정부, 내년도 한전채 발행 대폭 감축...전기료 인상으로 정상화 계획

2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한전채 발행물량을 내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략 10조원 안팎이 예상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방 차관,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1 jsh@newspim.com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채권시장의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국공채 발행 물량을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올해 부담이 컸던 한전채 같은 경우에 총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한전채로 인한 채권시장의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올해 한전이 발행한 채권을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하는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올해 한전이 29조원 가까운 채권을 신규 발행했는데, 대부분 2, 3년물로 내년에는 당장 돌아오는 차환은 없다"고 답했다. 

한전채 발행물량은 줄어드는 대신 전기료는 대폭 올라 가계 부담은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료 인상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정치권이 입수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전기료를 총 19.3원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한전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소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윤 국장은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해처럼 묶어놓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국민 전체가 이 부담을 나눠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금은 대폭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전기료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미수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그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협의중이다. 평소 관례대로 12월 말 구체적인 내용이 한전을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원료 가격이 폭등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한다. 연말까지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즉 한 해 동안 쌓인 누적 적자를 채권 발행으로 메운 셈이다.  

◆ 국회, 한전채 발행한도 최대 6배 합의...적자 눈덩이에 '고육지책'

정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이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당장 올해 발행한 채권 물량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전력공사법(이하 한전법) 따르면, 한전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이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자본금 역시 줄어들기에 한전의 채권 추가 발행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윤 국장은 "사채 발행한도는 누적 개념인데 올해만 벌써 30조원을 발행했고 기존 발행 물량까지 하면 더 크다"면서 "더욱이 재정 적자가 이어지면 자본금 역시 줄어들기에 법적 기준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부터 한전채 발행을 하나도 안 한다고 쳐도 내년 3월에는 기준을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은 총 45조8928억원이다. 여기에 연말까지 예상되는 누적 적자 30조원을 제하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쳐도 15~16조 남짓이다. 산술적으로 최대 발행 가능한 채권 물량이 30조원을 넘어서면 법적 기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이에 국회에서는 한전법 개정을 통해 급한불을 끄려 하고 있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 가능하다. 다만 5년 일몰제 부칙이 추가돼 2027년까지로 한정된다.

국회는 이번 한전법 개정안이 한전의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 마디로 채권 발행 한도를 늘려줬으니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채권 발행으로 충당하라는 의미다. 다만 이 또한 공기업의 빚이자 국가의 빚인 만큼 실질적인 요금 인상 없이는 사실상 고질적인 적자 개선은 쉽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올랐으면 전기료 가격이 오르든 정부가 지원해주든 해야되는데, 채권 발행 30조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면서 "더욱이 채권 발행을 계속 늘리면 시장에서 감당하기도 힘들고 결국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기료를 올리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계획하는 점진적인 인상 대신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인상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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